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성범죄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판줌 대표 문유진 입니다. 성범죄 전담판사로 있던 여성 변호사를 본 적 있나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성범죄 재판의 모든 단계를 실질적으로 감독해왔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