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A&Lab개인정보침해 성공사례담당 : 김동우 대표변호사
IP보안 및 지식재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로펌 에이앤랩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 및 형사법 전문 김동우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관할 수사기관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사건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생활환경이 점점 더 세분화로 개인화 되면서 사생활 비밀보호가 보다 더 중요시 되면서, 개인정보침해 고소건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이처럼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보나 영상자료(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녹화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따릅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를 하던 중 B씨(고소인)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가 되었습니다.B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행적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동의도 없이 의뢰인이 봤으며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개인정보침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찰조사에 나가기 전에 A&Lab 김동우 대표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동우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1:1로 상담시간을 가지고, 고소인B씨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부터 상세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과 자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있어서 결백한지 이유를 설명하였고, 에이앤랩 대표변호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상담자료를 토대로 며칠 뒤에 있을 경찰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나갔고,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내용없이 억울한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서 자문 경력이 있는 만큼 수사기단계에서 최선의 조력을 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A&Lab 대표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있어서 1) 해당 영상에서 고소인 B씨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다는 점 2) 같이 송치된 피의자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라는 점 3)영상에 나오는 당사자로부터 열람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개인정보법위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위 사례 외에도 저작권침해, 불법프로그램 고소 등 지식재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침해나 처리법 위반 등 유사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A&Lab에서 대처방법부터 자세히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xjxlSfs/chat
법무법인 에이앤랩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 재생 6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8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 재생 2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8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