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보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김용일 상속담)
(법무법인 김용일, 현 부동산 및 상속 전문 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준비금제도 전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보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고, 유보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유보분을 주장하는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를 요약하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남은 결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보금제에 대한 설명과 형제자매 유보금제도의 위헌 폐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