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사건
법무법인 A&Lab개인정보침해 성공사례담당 : 김동우 대표변호사 IP보안 및 지식재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로펌 에이앤랩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 및 형사법 전문 김동우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관할 수사기관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사건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생활환경이 점점 더 세분화로 개인화 되면서 사생활 비밀보호가 보다 더 중요시 되면서, 개인정보침해 고소건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이처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