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청구소송 핵심요약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내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받은 수탁자가 있거나, 내 저작권, 특허권으로 수익을 낸 곳이 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건물 수익, 임대 수익, 옥외 및 건물 내 광고 등이 손실된 것을 확인한 본인 명의의 수탁자 A씨.
“제대로 먹었어?”
10년 전 A씨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친분을 쌓은 부동산 중개인 B씨 명의로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다행히 해당 은행 지점장과 친분이 있어서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B씨의 돌발 행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간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해당 건물을 이용한 광고비 수익을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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