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4명의 초등학생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고 다니던 남성을 마주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달아나는 범인을 뒤쫓았는데요. 범행 현장에서 얼마 도망치지 못하고 학생들에 의해 범인은 바로 붙잡혔습니다.범인을 잡은 학생들은 자신의 친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범인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바리맨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법은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합니다.이 외에도 집 베란다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노출을 하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을 SNS에 올리는 것 또한 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최근 <법무법인 새로>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있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 엄진 서초역형사변호사는 무고한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공연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미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고 만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있었는데요.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무고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오셨죠. 2. 법무법인 새로의 조력 서초역형사변호사는 비록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발단부터 꼼꼼히 분석을 하고, A의 무고함을 밝힐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수사 단계에서 조사 중 A가 주장하였던 내용과 관련 기록, CCTV 자료 등을 열람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의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에 참석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아래로 문의 주세요 ※ 전화 상담 ☞ 바로가기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위 사건에서 A가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죠. 형법 제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만일 법무법인 새로의 성공사례 속 의뢰인처럼 무고한 처벌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본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본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 서초역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①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가 아닌 자동차나 집과 폐쇄된 공간이라 해도 타인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장소 및 상황이라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② 다음 ‘음란성’이란 성적인 의도 또는 만족을 충족하려는 목적과 연관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해도 주변 환경 및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사람에게 성 관련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③ 마지막 ‘고의성’은 말 그대로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외설적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죠. 보안처분의 위험까지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경험 없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 결과 시간이 지체되거나 무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범행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DNA도 채취 및 보관되며 사건에 따라 전자장치를 착용하거나 화학적 처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도 발생하는데요.지금까지 당연히 누렸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처분이기에 신중히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서초역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엄진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연결법무법인 새로blog.naver.com 이미 초기 수사 단계를 지났다 해도 오늘 소개해 드린 성공 사례처럼 법무법인 새로는 포기치 않고 돌파구를 찾아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아직 선임이 망설여지는 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글을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 팁을 정리한 글이니 3분 정도만 더 투자하셔서 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는 분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은 ‘3가지’형사변호사 선임 전, 무엇이 가장 고민되나요? 지금까지 저는 <법무법인 새로>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blog.naver.com 법무법인 새로엄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