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합
1. 66년만에 처음 본 ‘최악’으 무역적자
66년만의 최악 무역적자내용 – 어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무역적자 103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적자임 – 심지어 외환위기 발생한 1997년 상반기 91억6000만 달러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상반기 64억 달러 적자보다 규모가 더 큼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지만 수입은 26.2% 늘어남배경 –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대비 87.5% 급증 –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국내 주요 기업 생산 감소 –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가속화 2. 원전 복원 나섰지만 ··· 대학 연구현장은 이미 초토화
원전 복원 잃어버린 20년내용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원전산업 부활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연구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원전 연구자들은 시대착오적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혀 연구에 집중하지 못함 – 결국 기존 산업 현장 엘리트 중국 및 중동으로 일자리 찾아 떠남
⦁ 주요 대학 원자력 학과 존폐 위기 – KAIST 올해 원자력 학부 전공 지원생 4명으로 탈원전 전인 2016년의 18% 수준에 불과 –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다른 과와 통폐합 – 2018년 3276명이던 원자력 관력학과 학·석·박사 재학생 지난해 2165명으로 3년 만에 33.9% 감소 – 원자력 관련 학과 신입생 수 2015년 583명에서 지난해 395명까지 감소
– 반면, 중국은 원전 관련 투자가 한국의 다섯배를 넘어 최근 자국 원전 브랜드인 ‘화룽’을 완성하는 등 원전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중 – SMR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대학에서 꾸준히 인력을 양성해야 경쟁력 확보할 수 있어 탈원전으로 20년 손해봄 – 기업과 연계해 실험용 원자로 공급 등 학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함 3. “해외투자 하려면 신고만 5번”
외국환거래법 개정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전 신고, 송급 보고, 증권취득 보고, 사업실적 보고, 사후관리보고 제출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후 1년간 해야 하는 보고만 다섯 개에 달함
– 이처럼 복잡한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 나와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함 – 내년까지 거래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규제 단순화/외국환 업무 업권별 규제 완화/누더기 법령 정상화/법령 유연성 확보 등 시행할 예정 – 또한 각종 서류 제출 의무 대폭 축소/열거식 규율 정리/신고대상 기관 단순화를 통해 외환 거래 효율성 높일 계획 국제4. 30% 넘던 英 노인빈곤율 절반으로 ···”NEST 설립 후 노후걱정 사라져”英 퇴직연금 교훈내용 – 영국은 연금 분야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 선례를 남긴 국가로 평가됨 – 영국 연금개혁 역사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쌓는 작업이었음 –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 약 2300만 명 중 절반이 NEST를 이용하고 있음 – NEST가 운용하는 펀드인 RDF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9.9%에 달함 – 같은 기간 한국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39%)의 4배가 넘음 – 양국 근로자가 30년 동안 월평균 40만원을 적립했다면 영국은 8억9000만원을, 한국은 2억1000만원이 쌓이는 셈 – NEST는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인 RDF에 들어감 – RDF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율을 목표로 하는 ‘기반 형성 단계’ → 물가상승률+3%이상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성장 단계’ → 채권 비중을 늘리는 ‘안정화 단계’ →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는 ‘은퇴 단계’인 4단계로 운용됨 시사점 – 영국은 다층 연금 구조로 1990년대 후반 30%에 달했던 노인 빈곤율을 15.5%까지 낮췄고 연금소득대체율도 58.1%까지 올림 –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이 35.4%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치임 –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만 세워진 1층 건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음 – 퇴직연금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 노후 준비로 끝나지 않고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 – 한국에서 시행될 디폴트 옵션 제도 성공을 위해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과거 영국 역시 퇴직연금의 복리 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의심도 컸지만 영국 정부와 언론 등이 퇴직연금 투자의 이점을 알린 결과 현재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 5. 유로존, 6월 물가 8.6% 폭등 ‘사상 최고’EU 6월 소비자물가 8.6% 상승내용 – 1일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고 발표함 –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자 볼룸버그 전망치(8.5%)를 웃돌음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7% 올라 유로존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음 – 이번 발표로 ECB 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6. EU,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합의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내용 – 30일 유럽의회는 EU 이사회와 가상자산 규제법(MiCA)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 – MiCa는 암호화폐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한 제도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 규제 방식 –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도입함 – 더불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암호화폐 보유량과 관련 기업 투자액을 기본 자본의 1%로 제한하는 권고안 발표함 – 세계 주요 대형 은행 13곳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액은 총 29억9000만달러로 은행 기본자본의 0.14~1.62% 수준에 달했음 – 은행의 예수부채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으로 쓰이면서 은행의 간접적인 익스포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